‘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10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 등기부등본, 왜 인터넷으로 발급해야 할까요?
-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공인인증서와 프린터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선택)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 비회원 발급과 회원 발급의 차이
- 발급 순서 1단계: 부동산 검색 및 선택
- 소재지 주소로 검색하기
-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방법
- 발급 순서 2단계: 등기기록 유형 및 내용 선택
-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 선택의 중요성
- 공개할 등기사항 범위 선택
- 발급 순서 3단계: 결제 및 발급
- 수수료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발급 가능한 프린터 확인 및 출력하기
-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출력 오류 해결 팁
- 출력 횟수 제한과 미출력 시 대처 방법
- 발급 후 진위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왜 인터넷으로 발급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나 대출, 혹은 전월세 계약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와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매우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편리성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발급을 선호합니다. 특히, 인터넷 발급은 방문 발급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공인인증서와 프린터 확인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전, 다음 두 가지 준비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 확인 및 결제, 그리고 발급 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 발급 가능한 프린터: 등기부등본은 보안 문서로 분류되어, 아무 프린터에서나 출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프린터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니, 발급 전 사용하려는 프린터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설 네트워크나 공유 프린터, 일부 특수 프린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목록에 없는 프린터라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프린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을 위한 전용 뷰어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선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모든 등기 관련 인터넷 서비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irum.scourt.go.kr)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색 포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등기부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비회원 발급과 회원 발급의 차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자격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회원 발급: 간단한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절차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회성으로 이용할 때 편리합니다.
- 회원 발급: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합니다. 자주 발급받는 경우, 발급 이력 관리나 즐겨찾기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두면 매번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는 비회원 발급으로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발급 순서 1단계: 부동산 검색 및 선택
소재지 주소로 검색하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재지번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 주소로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은 주소 전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방법
- 지번 주소: 시/도, 구/군, 읍/면/동을 선택하고, 본번과 부번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건물 명칭이나 동/호수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 도로명 주소: 시/도, 구/군, 도로명을 입력한 후 건물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역시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지의 등기 기록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부동산 (예: 아파트의 동, 호수)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등기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순서 2단계: 등기기록 유형 및 내용 선택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 선택의 중요성
부동산을 선택했다면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 전부 사항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해당 부동산의 현재 유효한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권리 변동 사항(말소되거나 폐쇄된 기록 포함)을 모두 보여줍니다. 해당 부동산의 역사를 파악하고 싶을 때 유용하지만, 현재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유효 사항 증명서: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게 효력이 살아있는 권리 관계 (소유자, 유효한 저당권, 전세권 등)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계약이나 제출용으로 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현재 유효 사항 증명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할 등기사항 범위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할지, 아니면 뒷자리를 표로 가리고 앞자리만 공개할지 선택합니다. 제출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이 모든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발급 순서 3단계: 결제 및 발급
수수료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등기부등본 1통당 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 수단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결제 후 팝업창이나 안내 화면을 통해 발급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발급 가능한 프린터 확인 및 출력하기
결제가 완료되면 ‘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앞서 준비한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해야 합니다. 혹시 프린터 연결이나 설정 문제로 출력이 지연되더라도,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출력 오류 해결 팁
출력 횟수 제한과 미출력 시 대처 방법
등기부등본은 결제 후 최대 1시간 동안만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1회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이 경과되거나, 출력 버튼을 누른 후 인쇄에 실패했더라도 1회 재출력 기회(유효시간 내)를 소진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재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 직전에 프린터와 용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후 진위 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문서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문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될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발급 확인’ 메뉴에서 이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원본과 동일한지,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맞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받는 기관에서도 이 방법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빠르고 쉽지만, 마지막까지 진위 확인 절차를 잊지 말고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