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초간단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초간단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실거래신고, 왜 중요하고 누가 해야 할까?
   • 신고 의무자와 기한
   •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2. 부동산 실거래신고시스템 접속 및 준비물 체크
   • 시스템 접속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전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 등)
3. 인터넷으로 실거래신고, 매우 쉬운 단계별 절차
   • 신고서 작성 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거래당사자 정보 입력과 실명확인
   • 계약 내용 및 거래 금액 입력 상세 가이드
4. 신고 완료 및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 전자서명 및 접수 처리 과정
   • 신고필증 출력 방법과 이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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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래신고, 왜 중요하고 누가 해야 할까?

신고 의무자와 기한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절차입니다. 주택,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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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의무자:
  • 직거래(당사자 간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 1인이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개거래: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지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 신고 기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래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 시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실거래신고시스템 접속 및 준비물 체크

인터넷을 통한 실거래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매우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스템’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신고 전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 등)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로 된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계약 체결일, 거래 금액, 부동산 소재지, 당사자 인적 사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매도인, 매수인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직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중개업자 정보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인터넷으로 실거래신고, 매우 쉬운 단계별 절차

시스템에 접속했다면, 다음의 순서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정보: 물건의 종류(토지, 건축물,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토지면적, 건축물 전용면적 등)을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와 대조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주소는 시스템 내 주소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잔금 지급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거래당사자 정보 입력과 실명확인

신고서 작성 시, 거래 당사자의 정보 입력이 매우 중요하며, 직거래의 경우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신고인 선택: 직거래라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1인을 선택하고, 중개거래라면 중개업자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신고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2. 매도인/매수인 정보 입력: 상대방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직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실명확인’ 버튼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당사자인지 시스템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실명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의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중개사무소 정보(상호, 소재지 등)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공동 중개인 경우, 모든 중개업자의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및 거래 금액 입력 상세 가이드

신고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 물건별 거래 금액: 매매 대상 부동산의 종류별(토지, 건축물) 거래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매매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상가 등은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총 실제 거래가격: 계약서상의 최종 매매 대금을 입력합니다.
• 금액 조정 사유 등 (특이사항): 계약 당시 특이하게 거래 금액을 조정했거나, 계약금·중도금·잔금 외의 별도 지급 조건(대출 승계, 기타 채무 인수 등)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금액 조정 사유’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일정 금액(현재 기준 6억 원 이상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이상의 주택 거래이거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 내에서 서식을 작성하거나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완료 및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전자서명 및 접수 처리 과정

1. 작성 완료 및 전자서명: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신고인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은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2. 온라인 접수: 전자서명 후 ‘제출’ 또는 ‘접수’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즉시 온라인 접수됩니다.
3. 담당 공무원 확인: 접수된 신고서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담당자로부터 보완 요청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속하게 보완하면 됩니다.

신고필증 출력 방법과 이후 활용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신고필증’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 신고필증 출력: 시스템 내 ‘신고 이력 조회’ 또는 ‘신고필증 출력’ 메뉴에서 발급된 신고필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활용: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번호’는 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등기 관련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방문 신고와 달리 별도의 처리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필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